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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복지관 이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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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관협력정보시스템구축 | 민-관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현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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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김건우 작성일17-07-20 08:31 조회243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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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
-관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현황

.추진 근거 및 배경

(추진 근거)사회보장급여법의 이용.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5조제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(’15. 7. 1. 시행)

<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>

   (15조제)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정보를 관계 보장기관과 공유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·단체·시설과 공유할 수 있다.

 

(추진 배경) 지자체와 민간 복지기관에서 각각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, 상호 연계되지 않고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비효율성 야기

- 공공과 민간기관 간 대상자 정보공유가 안되어 동일한 대상자를 복지원하거나,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는 문제 야기

- 공공-민간 복지자원 정보가 공유되지 않음에 따라, 지역사회 전체 복지자원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한계

 

추진 계획

-관 공동 활용 가능한 사례관리, 자원관리 표준화() 마련

- 민간 복지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례관리 업무 시스템 기반으로 처리하고, 공공-민간 간 협업 용이하도록 관련 절차, 용어, 서식 표준화

- 현재 각 시설에서 운용 중인 복지자원 관련 정보의 명칭·분류체계 표준화하여 사례관리 업무 단계별공유

 

민간 사례관리.복지자원관리 시스템 기반 구축

- 민간 복지기관 중 표준화가 용이한 종합사회복지관,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우선 구축(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구축)

’17년 이후 장애인복지관, 연금공단, 아동복지시설 등 단계적 확대

-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자격정보, 상담내역, 서비스이력 복지자원 민관이 공유할 정보 관리

- 공공과 민간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지원대상자에 관한 자격, 지서비스 수혜이력 등 정보 공유

 

공공과 민간 복지기관 간 서비스의뢰 체계 구축

- 대상자에 대한 방문, 상담, 욕구조사 등을 통하여 공공이나 민간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상대 기관에 의뢰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뢰 체계 구축

 

민간 복지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

-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,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적용하여 민간 복지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지침 마련

-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.남용 의심 사례를 추출하여 관리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 마련

- 민간사례관리 시스템 적용이 되는 민간 복지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시행

 

추진 경과

사회복지관(종합,노인,장애인) 종사자 및 지자체 의견 수렴(’16. 4.~)

 

- 지자체, 각 복지관협회 및 종사자 참여 회의 개최(4~6, 8)

 

- 민관 협력 활성화 지자체 현장방문(서울 서대문구, 성동구)(7)

 

- 복지부, 지자체, 사회보장정보원, 각 복지관 종사자로 TF 구성(6~)

 

-관 정보공유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 착수(’16. 9.~)

- (사업 기간) 2016. 9. 20 ~ 2017. 5. 18

- (주요 추진내용) 의견수렴 TF 운영, 분석 및 설계, 시스템구축, 사용자교육, 시범운영 등

 

추진 내용 확정은 아니며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

 

사례관리 표준화

사례관리 프로세스, 서식, 용어 표준화() 마련

* 복지관(23) 현황조사,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지침, 사회복지관협회 사례관리매뉴얼, 한국사례관리학회 사례관리 전문가 교육자료 등 참조,

- (프로세스) 5개 대분류, 7개 중분류, 36개 소분류 프로세스

프로세스 대분류

프로세스 중분류

초기단계

대상자 발굴 및 초기상담

사정단계

욕구조사·위기도조사 및 선정

계획단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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