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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 총선,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 의무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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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작성일15-07-29 15:17 조회713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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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아래의 내용은 2015년도 7월 27일, "에이블뉴스"에 보도된 기사임을 안내드립니다.

 

내년 총선,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 의무화

‘공직선거법 개정안’ 본회의 통과…위반시 1천만원

 

내년 $$20대 총선$$에서 장애인 선거권 보장이 담긴 $$공직선거법 개정안$$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

개정안 속 장애인 선거권 보장내용에는 먼저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의무토록 했다. 대상선거는 대통령선거, 국회의원선거,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다.

단,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점자인쇄시설 여건을 고려할 때 현실적 어려움 의견으로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제외했다.

이들은 점자형 선거공보를 별도 제작해 제출하거나 일반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을 음성으로 들려주는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것으로 대체가능하다. 이를 지키지 않을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
또 개정안에는 중증장애인 예비후보자에 대한 활동보조인 수당도 국가가 부담토록 했다.

에이블뉴스, 기사작성일 : 2015-07-27 08:16: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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