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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주요 개정 사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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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-01-28 18:36 조회82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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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 안 내 명 :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주요 개정 사항 안내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나. 발행일자 : 2019. 1. 28.()

. 주요 변경사항(기존 기관장 중심에서 법인 중심으로 변경)

         1) 세무행정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각 시설별 사회복지시설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별도 발급

    - 201912월까지 경과기간을 두어 시정정비 및 이후 20201월부터 적용

         2) 보조금 신청 및 교부는 시설신고증상 설치운영자(수탁법인인 경우 해당 수탁법인 포함)의 명의로 받을 것

  3) 종사자 채용 시 시설 설치운영자가 시설장 및 종사자와 직접 근로고용계약 체결 등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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