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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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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작성일14-04-23 09:44 조회1,582회 댓글0건

첨부파일

본문

▶ 발행일 : 2014년 3월

▶ 발행처 : 한국장애인개발원

▶ 제목 :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집


▶ 목차

[법]
 제1조(목적) 
 제2조(정의) 
 제3조(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) 
 제4조(접근권) 
 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 
 제6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 
 제7조(대상시설) 
 제8조(편의시설의 설치기준) 
 제9조(시설주의 의무) 
 제10조(편의시설에 관한 지도ㆍ감독) 
 제11조(실태조사) 
 제12조(설치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보고) 
 제12조의2(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) 
 제13조(설치의 지원) 
 제14조(연구개발의 촉진등) 
 제15조(적용의 완화)
 제16조(시설이용상의 편의제공) 
 제16조의2(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) 
 제17조(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) 
 제18조∼제21조 삭제 
 제22조(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) 
 제23조(시정명령등) 
 제24조 삭제 
 제25조(벌칙) 
 제26조(양벌규정) 
 제27조(과태료) 
 제28조(이행강제금) 
 제29조(권한의 위임ㆍ위탁)

[시행령]
 제1조(목적) 
 제2조(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) 
 제3조(대상시설) 
 제4조(편의시설의 종류) 
 제5조(대상시설의 변경) 
 제6조(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) 
 제6조의2(편의증진심의회의 구성) 
 제6조의3(위원장 등의 직무) 
 제6조의4(회의) 
 제6조의5(수당 및 여비) 
 제6조의6(심의회의 운영세칙) 
 제7조(적용의 완화) 
 제7조의2(편의제공의 대상시설) 
 제7조의3(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대상) 
 제8조∼제11조 삭제 
 제12조(시정명령)
 제13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 
 제14조(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등) 
 제15조 삭제

[시행규칙]
 제1조(목적) 
 제2조(편의시설의 세부기준) 
 제3조(안내표시기준) 
 제4조(실태조사의 실시시기등) 
 제5조(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) 
 제6조(비치용품의 종류등) 
 제7조(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) 
 제8조 삭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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